• 월. 10월 26th, 2020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적 행정규제수단들에 대한 집행절차의 보완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적 행정규제수단들에 대한 집행절차의 보완 제재적 규제수단들은 행정절차법상 침익적 처분에 속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은 침익적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청문 및 처분의 이유제시…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의무이행 수단 확보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의무이행 수단 확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사자로부터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상 강제집행의 허용여부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상 강제집행의 허용여부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의 유통에 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명예훼손조정부의 ADR을 통한 사후 분쟁 해결제도

명예훼손조정부의 ADR을 통한 사후 분쟁 해결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규제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규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전기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에 대해 허가, 등록, 신고를 요건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등 사업활동 자체에 대한 사전적, 적극적…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의 2원적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현행 행정법적 규율 체계 및 문제점 – 개관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현행 행정법적 규율 체계 및 문제점 – 개관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현행 행정법적 규율로는 ①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②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의 필요성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의 필요성 전자공간과 현실공간의 복합ㆍ중첩된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사회에서는 이미 전자공간도 국가ㆍ사회 공동체의 일부로 존재한다. 따라서 전자공간에서의 질서유지, 즉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 – 이용자(C)의 책임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 – 이용자(C)의 책임 이용자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B)의 책임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B)의 책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 권리를 침해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