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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규제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규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전기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에 대해 허가, 등록, 신고를 요건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등 사업활동 자체에 대한 사전적, 적극적…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의 2원적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현행 행정법적 규율 체계 및 문제점 – 개관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현행 행정법적 규율 체계 및 문제점 – 개관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현행 행정법적 규율로는 ①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②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의 필요성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의 필요성 전자공간과 현실공간의 복합ㆍ중첩된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사회에서는 이미 전자공간도 국가ㆍ사회 공동체의 일부로 존재한다. 따라서 전자공간에서의 질서유지, 즉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 – 이용자(C)의 책임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 – 이용자(C)의 책임 이용자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B)의 책임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B)의 책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 권리를 침해 받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등의 구조 – 불법정보의 범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등의 구조 – 불법정보의 범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등의 규율대상이 되는 불법정보의 범위는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해외 사이트 이용자의 침해되는 권리의 성격 : 확장된 “사이버 액세스권”

해외 사이트 이용자의 침해되는 권리의 성격 : 확장된 “사이버 액세스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로 (주)KT가 해외유해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자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대한민국과 (주)KT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하 “KT 사건”)에서 법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해외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선행연구의 태도

해외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선행연구의 태도 해외 청소년유해사이트 접속차단과 관련해 선행연구는, 방심위를 중심으로 하는규제체계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둔 경우와, 해외의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방법을 입법적 대안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경우로…

해외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의 상대방과 내용

해외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의 상대방과 내용 방심위가 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때 그 시정요구의 상대방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거나 게시한 자가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게시판의 관리ㆍ운영자다. 이때 정보통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