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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업종별로 상이한 개별법에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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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 2020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업종별로 상이한 개별법에 법적근거

카지노산업은「관광진흥법」,「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주산업은 「한국마사회법」(경마),「경륜 경정법」(경륜 경정)등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복권산업은 「복권및복권기금법」(복권)과 「국민체육진흥법」(체육진흥투표권)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과 「형법」 등은 사행행위 영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은 사행행위 관련 영업의 지도와 규제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마사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은

경마,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7년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 등

사행산업 전반을 규제하는 법률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행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허가 및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업종별로 사행산업의 도입시기와 및정책 목적이 상이하며, 법적 근거 또한 업종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의 업종별 주무부처를 살펴보면 카지노산업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외국인전용카지노)와 지식경제부(강원랜드카지노)이며,

경주산업의 주무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경마)와 문화체육관광부(경륜 경정)이다.

한편 복권산업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복권)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투표권)이다.

이들 주무부처는 업종별 사행산업에 대한 허가권 및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은 국가와 지역문화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네바다 주립대학교 국제게이밍연구소의 카봇(Cabot)은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유형을

근절 정책, 암묵적 인정 정책, 참여자 보호 정책, 정부 중립 정책, 정부 보호 정책, 혼합 정책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근절(Eradication) 정책

근절(Eradication) 정책은사행산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정책이다

이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사행산업을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의 집행을 위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법을 집행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과 동기를

제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에서는 모든 종류의 게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령을 채택 유지하여야 하며,

처벌법이나 강력한 규제법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근절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의식에 사행산업은 불건전한 것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둘째, 암묵적 인정(Non-enforcement) 정책

암묵적 인정(Non-enforcement) 정책은 법률로써 사행산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정책유형 중의
하나이다

위의 근절 정책의 경우 사회 내에서 게임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수단을 지니고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수행한다.

그러나 암묵적 인정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법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사행산업의 근절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의 활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취하는 정책유형이다.

셋째, 참여자 보호(Gambler Protection) 정책

참여자 보호(Gambler Protection) 정책은 사행산업을 허용하되 사행산업 이용객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이다

더불어 사행산업을 허용함에 있어 참여자의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들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적인 형태로 관련 산업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참여자 보호 정책에서는 광고, 유흥 제공, 연회 스폰서 등 수요를 증대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또한 정부는 수요 억제를 통해 사행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행산업에서 발생하는 조세가 감소되더라도 사행산업의 성장을 정부에서 엄격하게 통제한다.

넷째, 정부 중립(Government Neutral) 정책

정부 중립(Government Neutral) 정책은 허가와 정책목표에 따른규제를 제외하고는 사행산업을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정책유형이다.

이를채택하고 있는 곳에서는 사행산업에 대해 도덕적 3사회적 경제적 가치 등을 반영하지 않으며,

정부는 게임산업의 보호 등과 같은 책임을 지니지 않는다.

정부 중립 정책은 작은 규모의 사행산업 또는 소액 게임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규제를 시행하고,

큰 규모의 사행산업 또는 고액 게임에 대하여는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미시시피 주에서는 소액 빙고게임에 대한 허가는 법적인 심사를 거의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승인되는 반면, 고액 게임을 운영하기 위한 신청은 엄격한 허가 및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사업자가 소액의 비디오게임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는 쉽게 얻을 수 있으나 고액 베팅이 가능한 게임 장치는 설치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유형은 자선게임을 허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 지 않거나, 미미하게 나타난다.

다섯째, 정부 보호(Government Protection) 정책

다섯째, 정부 보호(Government Protection) 정책은 사행산업과 국가 및 지역의 경제적 이해를 보

호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규제하는 정책으로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를 규제하는 참여자 보호 모형과 상반되는 정책이다.

이의 목적은 최대의 이익창출에 있으며, 규제는 사행산업 내의 경제적 이해관계 보호와

사행산업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적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우는 해당 정부가 이들 산업에서 발생하는 조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행산업이 국민들로부터 범죄조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곳으로 인식된다면

사행산업의 허용을 금지하도록 요구되나, 사행산업의 허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를 지탱하는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개선된다.

따라서 정부보호 모형에서 정부는 국가적으로 정부, 국민, 자본시장, 참여자의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보호한다.

여섯째, 혼합 정책(Hybrid Policy)

혼합 정책(Hybrid Policy)은 정부 보호 정책과 참여자 보호 정책의 요소를

자국의 환경 및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혼합하여 적용하는 정책이다.

이의 도입배경은 사행산업을 허용함에 있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즉, 사회적 부작용이 크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카지노입장을 허용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 영업장의 개설을 승인하며,

국가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 영업에 대한 규제도 최소화하여 외화수입의 증대를 유도하는 반면,

내국인의 입장은 철저히 통제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효율적이라고 본다.

사행산업은 그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사행산업의 수익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수익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정부 차원의 도박몰입에 관한 치유 및 예방,

교육 노력 등 부족했다.

사행산업은 사회 구성원에게 ‘한탕주의’를 심어주고, 도박중독 같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하지만,

사행산업을 총괄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공급 총량 규제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판매한 복권 판매액은 총 3조 1859억 원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한 매출 총량 한도(2조8753억 원)를 넘었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기재부에 할 수 있는 조치는 ‘권고’ 수준이어서 이행을 강제하거나

벌칙을 줄 수 없다.

보고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대부분이 사행산업 소관부처 파견으로 이뤄져 독립성이 떨어 진다”고 밝혔다.

사행산업 수익금이 제멋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마사회는 복지사업 등에 써야 하는 기금을 수산청과 수산청 산하기관 퇴직자의 친목모임인

‘수우회’의 건강강좌와 체육대회 비용 등에 사용했다.

또 수산연감 제작·보급, 토속 수산물 요리법 제작 등 농어민 복지와는 관련이 없는 사업에 기금을 지원했다.

마사회나 강원랜드 등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매년 수천억 원씩 수익금을 적립하는것도 개선해야 한다.

강원랜드는 그동안 쌓인 사업 확장 적립금이 1조9000억 원을넘는다.

그러나 마땅한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

마사회는 2010년 현재 이익준비금이 1조5000억 원에 이른다.

마사회는 독점적인 경마 사업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영업부진이나

경영악화에 대비해 이익준비금을 과다하게 쌓을 필요가 없다.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의 중장기 자본 투자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에 관해
지도·감독하고, 강원랜드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행사업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정부 노력도 부족하다.

2011년 사행산업 몰입 예방 및 치유 관련 예산 규모는 총 145억 원으로

사행산업 순매출액(6조4754억 원)의 0.2% 수준이었다.

사행산업을 ‘금전의 획득수단’이 아닌 ‘즐기는 문화’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향후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제정책은 정부 보호와 참여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 정책 모형을 펴고 있으며, 지원보다는 규제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행산업을 허용하되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사행산업의 순기능 극대화 및 부작용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며, 사행산업을 올바른 패러다임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카지노사이트http://systemsacadem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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