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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의 전략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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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3, 2020

미국‧중국의 전략경쟁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패권경쟁, 新냉전은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미․중의 전략경쟁을 논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국가 대전략(National Grand Strategy)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있다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꿈(中國夢)’이 있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하여 미국의 경제‧군사적 우위를 유지하여

말 그대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 세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강조하며,

미국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 수립을

추구하겠다는 기본입장이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경우 대(對)중국 무역적자 해소를 내세우며 대(對)중국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의 경우 ‘일대일로(一對一路)’ 전략을 추구하며 아세안(ASEAN)과의 경제협력 강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추진하고 있다.

안보전략으로는 미국의 경우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추진하면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을 통한

대미개입 대응을 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경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 아․태지역 다자무역에

적극 참여하고 대(對)인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와 유대 강화 및 일본관계 개선,

주변국관계 개선 추진을 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경우 ‘힘을 통한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군사굴기(軍事崛起)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미‧중 전략경쟁의 성격을 가장 간명하게 규정하자면 ‘갈등 속의 협력’과 ‘전략적 불신 속의 협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미‧중 관계는 기본적 갈등구조의 바탕 위에 선택적 필요와 국가이익에 따라 협력을 추구하는

‘갈등 속의 협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중 관계는 상호 전략적 불신 상태에서 현실적 필요에 의한 협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전략적 불신 속의 협력’으로 묘사할 수 있다.

특히 미‧중의 무역마찰은 무역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강대국들 사이의 무역‧통상이슈를 둘러싼

전략경쟁을 넘어 ‘패권경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패권경쟁은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에서 서로를 타도의 대상인 적(enemy)으로 규정하고

패권(hegemony)쟁탈을 위한 전면전쟁의 양태를 보여 왔다.

미국은 2017년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경쟁자(competitor)이자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적(enemy)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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