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10월 2nd, 2020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배경

Avatar

Byadmin

8월 7, 2020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배경

인터넷 실명제는 1998년 정보통신부가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의 일환으로 제안한 이래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등장한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배경에는 인터넷의 주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익명성’의 역기능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 작용하고 있다.

사실,익명성을 악용한 갖가지 욕설과 명예훼손,유언비어 등이 게시판에 난무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사건과 사고가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는것이 지금 인터넷 공간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익명성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막고 갖가지 인터넷의 악영향으로부터

비롯된 폐해와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기된 것이 인터넷 실명제이다.

인터넷을 실명으로 이용하게 되면 이용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될 것이고

따라서 보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공간의 활동 주체인 네티즌의 동일성(identity),

즉 그 신원(ID 또는 사용자계정)확인을 법으로 제도화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 주체의 익명성 인정 여부를 각 사이트의 임의적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인터넷 실명제라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익명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적인 글이나 사진 등이 게시되어 선거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할 목적에서 출발한다.

인터넷 이용자는 그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인증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자신의 이름이나

ID를 사용하여 선거에 관한 의견이나 주장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의견이나

주장 등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인터넷 문화 또는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본인확인 조치를 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이용자의 자기조절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절제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이 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 이용자의책임의식 제고 및 자기조절에 기여하고

이를 통하여 인터넷 문화가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인터넷 실명제는 문화개선과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효과 차원뿐만 아니라

법 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일탈적 행위자를 파악하고 그들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터넷 공간은 커뮤니케이터의 흔적을 변환·삭제할 수 있기에 법 집행의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이러한 일탈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범죄를 촉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일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범죄관리 비용의 증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는 주요한 논리의

한 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파라오카지노쿠폰https://dreamplay.io/?page_id=140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