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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가 이뤄진 인터넷 실명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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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7, 2020

제도화가 이뤄진 인터넷 실명제의 특징

현재까지 제도화 되었거나 추진되었던 인터넷 실명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공통점은 그 적용대상이나 내용의 차이를 불문하고,

‘본인인증시스템의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표현의 통제’가 기본적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본인으로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방식도 자율적 방식이아닌 제재조치나 혹은 제재조치가 수반되는 강제적 명령에 의해

담보되는 법적 강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인 인증 방법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기타의 실명 인증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차이점은 그 적용대상이 인터넷언론사에 국한하느냐,

영리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까지 확장하느냐,

아니면 모든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 내용에서 선거관련게시판에서의 선거 및 정당·후보자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서만 실명제를적용하느냐,

일반게시판에 대해서까지 확장하느냐,아니면 모든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에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인터넷 실명제의 유형 및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인증방법을 통해서 본인으로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이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해
게시된 의견이나 글을 삭제하거나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한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한국 인터넷 실명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통신실명제’가

1998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제도로 법제화된 시기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이다.

‘선거게시판 실명제’의 경우 관련 조항의 제정(2004년)과 개정(2005년)

모두 노무현 정부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일반게시판 실명제’도 2007년 노무현 정부 하에서 제정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논의와 법제화의 뿌리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이명박정부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더욱 심화되는 인터넷의 역기능과 사이버 폭력 문제의

해소를 위해 기존 법제의 틀 하에서 보완하는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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