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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된 인터넷 실명제 – 일반적 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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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7, 2020

제도화 된 인터넷 실명제 – 일반적 인터넷 실명제

1998년 정보통신부가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의 일환으로 제안했던 통신실명제가

이러한 유형의 실명제에 해당한다.

이 실명제는 통신과정에서의 어떠한 방식의 ID를 사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개시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실제 신원을 밝히고

이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적용대상의 면에 있어서 인터넷 언론사나 혹은 영리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게시판에서의 의견 게시만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 혹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자체를 신원이 확인된 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참조문헌 : 안전놀이터https://scaleupacadem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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