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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된 인터넷 실명제 유형화 – 선거게시판 실명제 및 일반게시판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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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7, 2020

‘선거게시판 실명제’

인터넷언론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이나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실명으로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기타 실명인증방법을 이용하여 신원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만 의견이나 글의 게시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의 의견이나

게시에 대한 삭제의무를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 부과하며,

이러한 의무 위반 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2004년도에 도입된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실명으로만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한 반면,

2005년도에 개정된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문리해석상 실명인증을 통한 본인 여부만 확인하고

허무인 명의에 의한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의 차이는 존재한다.

‘일반게시판 실명제’

영리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항상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의 위반 시 제재가 가해지며, 본인 여부가 확인된 게시판 이용자만이

당해 웹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의 글을 올릴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

허무인이나 별명,가상 아이디 등을 이용한 게시판 이용은 가능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의 제목이 ‘본인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본인확인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게시판 실명제는 인터넷언론사 이외에도 일반 웹사이트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게시판 실명제보다는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형태의 실명제라고 할 수 있다

참조문헌 : 스포츠토토사이트https://1thin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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