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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개념적 다양성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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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7, 2020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적 다양성과 유형화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을 실명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울 만큼 다양하다.현행 우리 법률에서는

본인확인제, 실명확인제라는 용어로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일반적 의미의 인터넷 실명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인터넷 실명제와 동일시할 경우 논란은 훨씬 더 증폭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에 관한 논쟁은 인터넷 실명제가 어떤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논의가 진행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의 이면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념정의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인터넷 실명제를 구분하는 가장 포괄적인 기준은 아마도 인터넷 이용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자체를

신원이 확인된 이용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식과 게시판 이용할 때만 제한적으로 실명을

노출·확인·표시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실명확인제’를 “정보의 사용 또는 게시판의 이용 전에

실명으로 등록하도록 한 후 실제 사용은 아이디나 필명 등 가명을 사용하는 제도”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게시판 이외의 일반적인 정보 이용의 경우에도 실명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터넷 정보 이용 시 실명 확인을 필요로 하는 실명제의 경우,

‘일반적 실명제’,‘순수 인터넷 실명제’가 해당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라고 지칭할 경우 이와 같은 포괄적 의미의 실명제,

즉 인터넷 이용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자체를 신원이 확인된 이용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또 다른 구분방식으로 정부 또는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가,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가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는가에 따라

‘강제적 실명제’와 ‘자율적 실명제’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자율적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각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익명·실명 게시판을 선택하거나

특정분야 또는 특정기간 중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자율성에 맡길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구분되는 인터넷 실명제의 유형들을 범위의 포괄성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장 포괄적인 인터넷 실명제로서 인터넷 이용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자체를 신원이 확인된

이용자에게만 허용하는 ‘일반적 인터넷 실명제’와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가 운영하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게시판 실명제’,

그리고 포털 사이트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 게시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게시판 실명제’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실명을 표시·노출할 것인가 혹은 부득이한 경우 게시판 운영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게시판 이용 시 성명 및 주민번호 등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되 실명은

게시판 운영자에게만 노출되고 게시판상으로는 ID를 사용해 활동할 수 있는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제’,실명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명을 노출 또는 표시할 것까지 요구하는

‘인터넷게시판 실명표시제’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인터넷 실명제의 유형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적으로 합헌이니 위헌이니 하는 논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인터넷실명제의 범위를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알권리,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의 제도적 취지와 국민의 기본권 사이에서 적절할비교형량과

과잉입법이 자제되어야 하는 입법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참고문헌 : 사설토토https://ptge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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