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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에 대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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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7, 2020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에 대한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책임이

방송통신위원회(G),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B), 이용자(C)로 나뉘어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UCC, 블로그 등을 통한 정보생성자의 역할도 공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일률적인 구분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세분화ㆍ유형화를 통한 G, B, C의 상호 역할 분담에 기한 규율이 필요하다.

한편 전자공간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전 예방적 규율 및 자율규율이 중요하다.

이용자와 사업자는 私的영역에 있어 자율규율을 운영하는 주체이자 객체로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용자에 대한 ‘임의의 임시조치’ 및 ‘자율규제’ 규정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율규율이실효성을 거두고,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규제인 민ㆍ형사적 규제보다는

행정 특히 규제적 행정작용보다는 사전ㆍ조성적 행정작용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등도 이에 따른 다양한 행정적 규율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불법정보로 인한 권리침해를 받은 당사자는 이용자 및 사업자에게

민ㆍ형사적 책임 및 행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는 과도한 책임 부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법적 규제 특히 벌칙규정을 앞세운 형사적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전자공간의 다양한 순기능마저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형사적 규제는 가급적 최후 보충적으로 자제하고, 행정적 규율 특히 규제적 행적작용보다는

조성적ㆍ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ㆍ행ㆍ형사적 규제수단들 간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록, 신고제의 운영 및 이에 대한 제재 등 규제적 행정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상호 규제수단들간의 균형ㆍ조화를 통한 규율의 적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집행절차의 엄격한 보장도 필요하다.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규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전자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위해

규제적 행적작용보다는 행정지도 등과 같은 조성적ㆍ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활용도를 높여

분쟁의 사전예방에 힘쓰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적인 규율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은 최소한의 규제와 절차적 보장의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후 분쟁해결을 위해서도 민사 및 형사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 외에도 ADR을 통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행정적 구제 방안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영역이야말로 다종다양한 공익과 공익, 사익과 사익, 이들 상호간의 복합 중첩적인 갈등과

충돌을 여하히 조절ㆍ조화시키는 이해조절적 행정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다.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 등 전자공간에서의 규율은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G, B, C의 상호간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 Governance 개념을 전제로 하여,

<사전ㆍ사후>, <자율ㆍ법적>, <민ㆍ행ㆍ형>, 가 균형ㆍ조화를 이룬 이해조절적

Co-regulation이 고려된 방향으로 규율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참조문헌 : 토토사이트https://pis-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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