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10월 2nd, 2020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련하여 ADR을 통한 사후 분쟁해결 기능의 강화

Avatar

Byadmin

8월 7, 2020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련하여 ADR을 통한 사후 분쟁해결 기능의 강화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민사 및 형사소송 등의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IT분쟁의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 복잡다양하고 전문기술적 성격으로 인한

관련 전문가에 의한 분쟁의 공정성 담보의, 정보의 비밀유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의 모색, 비용의 저렴성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식인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Offline 분쟁해결기능을 Online화하는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이

IT 분쟁해결의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私的영역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문제화되고,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가 공익의 차원으로

승화되는 경우 (준)행정기관을 통한 ADR의 운영 등과 같은 행정적 구제의 필요성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를

도입ㆍ운영하는 등, ADR을 통하여 사후 권리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못한 편이다.

그 이유는 조정 외의 다양한 ADR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전문성ㆍ공정성의 담보가 미흡하여 신뢰확보의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당사자들의 인식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DR의 신속성ㆍ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 당사자들의 ADR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ADR 유형을 다양화하여 각 IT분쟁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저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ADR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의 경우에도 조정, 이용자정보제공의 신청 및 결과의 통지 등과 같은

각종 절차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개념의 부분적인 Online ADR에 그치고 있다.

ODR이 분쟁해결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의 단순한 Online화가 아니라 T-Code와 L-Code의 결합을 통한

다방향의 지능형 복합 분쟁해결 콘텐츠라야 하며,

이에 걸맞는 AI ODR 시스템이 개발ㆍ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싱글포인트 개념의 원스톱 토털 ODR 서비스 시스템 구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파워볼전용사이트https://adidasnmdr1primeknit.com/2019/09/2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2/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