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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해 사전 예방 및 자율규율을 위한 행정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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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7, 2020

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해 사전 예방 및 자율규율을 위한 행정의 역할 강화

전자공간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전 예방적 규율 및 자율규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전자공간에서는 기존의 규제방식인 ‘타율적인 국가에 의한 법적 규제’보다는

민간영역에 의한 ‘자율규율’이 효율적이고 인터넷 친화적인 규제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자율규율의 개념을 단순히 자유방임이 아닌

“민간영역이 전통적인 정부영역에 해당되어 있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영역은 이러한민간 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으로 정의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효과적인 자율규율을 위해서는 B와 C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과 협력 없는 자율규율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 행정은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원래 행정은 주로 규제와 명령을 통한 행정목적 달성을 중시하며,

행정의 명령에는 강제 및 제재가 수반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행정법적인 현상을 단순히 행정행위만을 중심으로 하는 규율-재판-제재로만

파악하게 되면 행정의 실효성 내지 효율성은 단지 문제의 결과 차원에서만 파악하게 되고,

실제 행정 내지는 행정여건 조성에 대한 파악에는 둔감해지게 된다.

따라서 실정법에 충실해지기 위해서는 현대 법치행정의 문제점을 사후 구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전 조정-규제적인 면에까지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공간의 私的영역에 대한 규율은 규제적 행정작용보다는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 조성적 행정작용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방법보다는 보다 유연한 행정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용한데,

이러한 의미에서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점에서

행정지도 등의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권고ㆍ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되며 조직법적인 근거만 있으면 가능하다.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한 행정지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권한 안에 속하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3항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규제적 작용에만 한정하지 말고,

행정지도 등을 비롯한 교육, 홍보, 기업의 자율적 통제, 모범기업에 대한 포상 등

비공식적 행정작용을 활용한 ‘협력에 의한 행정’을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것이다.

물론 전자공간에서 분쟁의 사전예방 및 자율규율을 위하여 행정의 역할 및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B, C와의 균형ㆍ조화로운 상호역할분담관계에 기한 거버넌스적 규율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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