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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적 행정규제수단들에 대한 집행절차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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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7, 2020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적 행정규제수단들에 대한 집행절차의 보완

제재적 규제수단들은 행정절차법상 침익적 처분에 속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은 침익적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청문 및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규정도 두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일반법으로 개별 법령에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적 규제수단들도 관련 법령에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검토해보면 몇 가지 규정의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서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도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및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등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과징금 부과처분은 과태료에 비해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구두청문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78조를 보면 과태료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시행령 제66조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침익적 처분의 권익보호절차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의견제출기한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 규정과의 조화 및 10일로 한정될 수 있는 자기의 이익방어 기간을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라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는 법적ㆍ사실적 근거와 이유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바,

시행령 제66조 제2항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 한 후
위반사실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법조문에서 적어도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되므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있더라도 개별 법령에서도 명확하게 법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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