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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의무이행 수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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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7, 2020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의무이행 수단 확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사자로부터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삭제, 임시조치 등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않는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등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할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규정이 없다.

피해자의 신속한 권익보호를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에 대한

1차적인 삭제 및 임시조치 의무의 강화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제할 간접적 의무이행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가필요하다.

제재적 행정규제수단들의 적정성 담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위반 할 경우 민사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의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적 제재수단)”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78조 의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금전적 제재수단)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허가 등의 취소 및 사업정지 3개월의

제재적 행정처분(사업활동 자체에 대한 제재수단) 및 이에 갈음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금전적 제재수단)”을 부과할 수 있다.

학설의 대립은 있지만 부과의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하나의 위법행위로 민ㆍ형사적 책임 및 행정책임을 모두 질 수 있으므로,

민ㆍ형사적 규제와의 상호 균형ㆍ조화가 필요하다.

행정규제에 있어서도 행정형벌인 벌금과 형벌이 아닌 과태료 사이의 부과 기준의 설정이라든가,

과태료 및 과징금 금액의 상호 적정성의 문제 등 각 제재 수단들간의

적절한 균형ㆍ조화의 모색이 요구된다.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 측면에서는 형벌이나 과징금보다는 과태료 금액의 인상을 통한

법준수의 담보를 강화하는 방안,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환수를 통한 장래위반행위의 억제의 측면에서만 적절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적법절차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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