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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상 강제집행의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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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7, 2020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상 강제집행의 허용여부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의 유통에 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시정명령’이라는 하명에 불응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불법정보의 삭제라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인 직접강제 및 대집행을 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하명에 의거하여 성립된 의무가 불이행되면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해지고,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벌이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은 간접적으로 이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행정벌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다.

직접강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행정법상

매우 엄격한 법적 근거하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직접 강제는 허용될 수 없는 바,

여기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 가능하지가 문제된다.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한 직접 삭제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로 인정되는 등

행정대집행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집행의 실현 가능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대집행의 경우 계고, 통지 등의 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침해의 전파력이

매우 큰 정보통신망의 권리침해의 경우에는 실제 대집행절차를 거쳐 강제집행하기에는

실효성을 거두기어려울 것이다.

또한 강제집행을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통제의 우려 등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인정에는 엄격한 비례원칙의 적용 등 매우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는 바,

불법정보에 대한 행정상 강제집행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의 인지시 삭제, 임시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이의 위반시에 행정벌 특히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부과 등을 통한 간접적 의무이행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실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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