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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조정부의 ADR을 통한 사후 분쟁 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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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7, 2020

명예훼손조정부의 ADR을 통한 사후 분쟁 해결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하여

명예훼손조정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최근 포털 등의 영향력의 증가에 따라 사이버폭력 및 명예훼손을 통한 권리침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피해의 심각성도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외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으로서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명예훼손조정부는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10 제1항).

명예훼손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장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2항).

특히 분쟁조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 분쟁의 조정, 자료요청, 조정의 효력,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분쟁조정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36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9조), 분쟁의 성질상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39조).

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법 제36조 제2항),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37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38조 제2항).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심의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38조 제3항).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정보통신망법 제38조 제4항).

한편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위한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

명예훼손 조정부는 정보제공 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2항).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3항).

정보제공절차는 다음과 같다.

명예훼손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3조의 제1항).

명예훼손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한편 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상으로 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결과의 통지,

이용자 정보제공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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