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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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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7, 2020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규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전기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에 대해 허가, 등록, 신고를 요건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등

사업활동 자체에 대한 사전적, 적극적 행정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허가, 등록 시에 이용자보호 등을 조건으로 붙일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법상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하는데(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허가(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등록(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

취소, 사업의 폐지 및 정지(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4호)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전기통신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15호),

사업정지 처분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위반할 경우에 벌칙이 부과되며(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제72조),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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