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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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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 2020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의 2원적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관리ㆍ운영자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단서).

또한 제44조의7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법 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며,

시정명령은 공개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심의권한만 있고, 집행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구조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을 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그 자체로서는 구속력이 없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의 구제제도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실제 방송ㆍ통신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의 조정,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등

많은 부분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규제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는 독립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한다면,

심의위원회에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조문헌 : 더킹카지노회원가입https://closeup.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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