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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현행 행정법적 규율 체계 및 문제점 –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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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 2020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현행 행정법적 규율 체계 및 문제점 – 개관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현행 행정법적 규율로는

①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
②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록, 신고제의 운영 및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규제
③ 명예훼손조정부의 ADR을 통한 사후 분쟁해결제도의 운영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행정적 규율의 대상은

대부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이용자에 대한 규율은 민, 형사적 책임 외에 행정적 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 보인다.

최근 이용자도 단순 이용자에서벗어나 UCC, 블로그 등을 통하여 웹 사이트를 구성하고

콘텐츠를 생성하는 등 공동형성자의 역할로서의 파급효과도 큰 만큼 규제의 대상을

매체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의 정책변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제재적 행정규제가 가해지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제 외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규제 공백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가 존재할 수 있는 바,

일률적인 규율에서 벗어나 유형화ㆍ세분화 규율의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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