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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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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7, 2020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의 필요성

전자공간과 현실공간의 복합ㆍ중첩된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사회에서는

이미 전자공간도 국가ㆍ사회 공동체의 일부로 존재한다.

따라서 전자공간에서의 질서유지, 즉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과 행정법의 중요한 규율대상이 된다.

종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는

私的영역으로서 사후 구제를 위한 민ㆍ형사적 司法작용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나,

정보통신 영역이야말로 다종다양한 공익과 공익, 사익과 사익,

이들 상호간의 복합 중첩적인 갈등과 충돌을 여하히 조절ㆍ조화시키는 이해조절적 행정개입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영역이다.

특히 전자공간에서의 권리 침해는 한번 발생하면 그 전파력이 현실공간에서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분쟁 해결을 위하여

행정의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 할 것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규제적 행정작용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 등 그 필요성의 한도 내에서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전 예방 및 자율규율을 위한 조성적 행정작용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효율적인 사후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10은

명예훼손조정부를 설치하여 (준)행정기관에 의한 공적 분쟁해결제도를 시행ㆍ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私的영역의 분쟁해결에 있어 법원이라는 전통적인 공적 제도가 존재함에도

국가에서 기구를 설치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새로운 공적 분쟁해결제도를 두는 것이

ADR의 효율성을 떠나 바람직한가의 검토도 필요하다.

즉, 관련 분쟁에서 다투어지는 이해충돌이 단순히 사익만이 아닌 공익관련성을 가지는 가의 문제인데,

IT분쟁의 대부분이 순수한 사법적 분쟁만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며,

오늘날의 행정기능을 단순한 공익목적 기능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복합중첩적인 공사익간의 이해조절기능으로 이해한다면

(준)행정기관형 ADR제도의 도입 근거 내지 정당성은 확보된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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