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10월 26th, 2020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 – 이용자(C)의 책임

Avatar

Byadmin

8월 7, 2020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 – 이용자(C)의 책임

이용자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지며(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비해 가중 처벌된다.

한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은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명예훼손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3항).

위반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3호).

한편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방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 제2호, 제3호).

참고문헌 : 우리계열카지노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