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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B)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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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7, 2020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B)의 책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

권리를 침해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불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3항).

정보의 삭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이러한 임시조치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5항).

한편 삭제 등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의 임시조치를 행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위의 삭제, 임시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할 아무런 벌칙 규정이 없으며, 삭제, 임시조치 등의 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책임과 관련한 감경 혹은 면책 규정만 두고 있다.

참고문헌 : 우리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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