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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4조 등의 구조 – 불법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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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7, 2020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등의 구조 – 불법정보의 범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등의 규율대상이 되는 불법정보의 범위는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이러한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G)의 책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3항).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2항),

정부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본인확인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공공기관등도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질서벌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또한 공공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민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

시정명령 전에 사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형벌이 부과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통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명예훼손조정부를 두어 ADR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명예훼손조정부는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한 경우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2항).

참고문헌 : 우리카지노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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