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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 이용자의 침해되는 권리의 성격 : 확장된 “사이버 액세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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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7, 2020

해외 사이트 이용자의 침해되는 권리의 성격 : 확장된 “사이버 액세스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로 (주)KT가 해외유해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자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대한민국과 (주)KT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하 “KT 사건”)에서

법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의 다양한 사이트에 마음대로 접속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개인적인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비밀(제17조), 언론의 자유(제21조),

학문의 자유(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는 이용자들의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판시한 바 있다.

이 사안 이용자의 침해되는권리 역시 위와 같을 텐데 내용과 헌법적 근거를 고려할 때,

그 “인터넷상의 다양한사이트에 마음대로 접속”할 권리를 확장된 형태의 ‘사이버 액세스권’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액세스권은 매스미디어에 접근해 매스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언론매체접근ㆍ이용권’ 을 말하며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액세스권은 그 주체의 범위나 성격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먼저 광의로는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대중매체에 접근ㆍ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협의에서, 자기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반론권 및 해명권’을 가리킬 때가 있다.

액세스권의 헌법상 근거로
ⅰ) 제21조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실현
ⅱ)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인격권 보호
ⅲ)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이 논의된다.

생각건대 액세스권은 국민들이 언론매체에 접근하여 여론을 보다 민주적으로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바,

그 헌법적 근거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현실적 실현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액세스권에 관한 논의는, 소위 뉴미디어 사회에 접어들며 사이버공간에서의 액세스권에 대한 논의로

발전했다.

사이버 액세스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티즌들의 인터넷상 활발한 여론형성과 정보교환 속에

자발적ㆍ참여적 사회운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이버 액세스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아래의 결정을 볼 때 재판소도 사이버 액세스권을 인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적 결단의 산물이라 판시했는데,

이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론장이라는 ‘공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시대의 액세스권 역시, 인터넷이란 공간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향유토록 하는 중요한 전제로 인정할 것이라 판단된다.

KT 사건에서 법원이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방심위의 접속차단으로 침해되는 이 사안 이용자의

“인터넷상의 다양한 사이트에 마음대로 접속”할 권리는,

이 사이버 액세스권의 확장된 형태로 봄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참조문헌 : 바카라안전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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