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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의 상대방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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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7, 2020

해외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의 상대방과 내용

방심위가 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때 그 시정요구의 상대방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거나 게시한 자가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게시판의 관리ㆍ운영자다.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ISP=Information and communic ation Service Provider”)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란,

동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ⅰ) 허가를 요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ⅱ) 등록을 요하는 ‘별정통신사업자’
ⅲ) 신고를 요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된다(동법 제5조 제1항).

먼저 기간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ㆍ(주)LG유플러스ㆍ(주)KT와 같은,

초고속인터넷기업과 이동통신사 등의 유ㆍ무선 통신사업자를가리킨다.

별정통신사업자로는 인터넷전화 및 인터넷접속 재판매사업자, 구내통신사업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등이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로는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ㆍ미니홈피ㆍ블로그 등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운

영하는 사업자와, 웹하드ㆍP2P사이트 등 특수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다.

문제가 되는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은 포털사이트 운영자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할 수있지만,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하게 된다.

레진코믹스 사건에서도 방심위는 문제되는 콘텐츠를 올린 만화가나 레진코믹스 측이 아니라,

기간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ㆍ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에 시정요구를 했다.

접속차단 조치를 요구받은 ISP는 해당 ISP의 망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그 특정 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을 막고,

해당 사이트가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지정되어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리는 페이지“warning.or.kr”로 이용자들을 우회시킨다

참조문헌 : 바카라사이트https://sdec.co.kr/?page_id=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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