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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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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7, 2020

해외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의 법적 근거

방심위가 해외유해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방통위법ㆍ정보통신망법ㆍ청소년보호법에 있다.

방통위법 제21조 제4호는 방심위의 직무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정하는데,

그 ‘시정요구’ 중 하나로 접속차단이 있다(동시행령 제8조 제2항).

한편 동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를 때, 법 제21조 제4호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방심위는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의심될 때 이를 심의할 의무가 있고,

그 심의 결과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로 판단된다면

해당 정보로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이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란,

동조 제1항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며

제1호부터 제9호에 걸쳐 정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정보”가 그 제1호이며,

제5호에 “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가 있다.

제공하는 성인물의 성적표현의 정도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성인인증 절차 마련 등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접속차단된 해외유해사이트이므로

위 제5호의 경우에해당한다.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5호의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법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결정ㆍ확인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가리킨다(동법 제2조 제3호).

이때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모든 매체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나(제7조 제1항 본문),

영상물등급위원회처럼 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기관이 심의를 담당한다(동항 단서).

방통위법 제21조 제3호가 방심위의 직무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방심위가 심의해야 하는 바이다.

참조문헌 : 온라인바카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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